법사전 이야기

범죄, 누가 어떻게 신고할까요? 형사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고소'와 '고발'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형사사건 수사 시작 조건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고소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경찰이 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는요? '소송'이라는 말은 왠지 변호사가 나와서 법정에서 싸우는 복잡한 장면이 떠오르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하답니다. 바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 형사사건, 개인의 다툼이 아닌 이유 💡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해요. 형사사건은 친구랑 사소하게 말다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는 일' 이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건 곧 우리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끼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나라가 '이건 벌을 받아야 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소송이 시작되는 두 가지 방법 📝 그렇다면 나라가 범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신고'와 '수사기관이 직접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누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찾아내거나,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경우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라고 알리는 거죠. 이걸 법에서는 '고소' 라고 부르는데...